법령 국세징수법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7다243723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1598]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국세징수법 2017년
3. 대구지방법원 2017.05.12 선고 2016구합22249 판결
공매절차에 있어 세무서장은 수정배분계산서 작성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음.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행정소송법 2016년
2014년
2013년
6. 수원지방법원 2013.12.19 선고 2013나18353 판결
보관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환불청구한 경우 보관금의 국고귀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 국세징수법 국가재정법 국세징수법 동법 예산회계법 정부보관금법 2007년
2006년
2002년
198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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